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조건과 기한(통칭: 부관)은 일종의 약정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지

2023.10.01
개념(적용)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라는 것 자체를 작은 약정이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물론 약정 안에 조건과 기한이 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부관이 청약 또는 계약 안에 존재하는 약정과 같아 보여서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지금 시험 막판에 이러한 내용이 왜 궁금할까요?

질문 안에 답변이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업시간에 수십번 이야기했던 기본 개념입니다.

조건과 기한 통칭 부관 부관이 무슨 뜻인가요?


덧 붙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덧 붙였을까요?

법률행위에다가 덧 붙였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중 어떤 법률행위일까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질문하신 약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에 덧 붙였지만 법률효과는 법률규정에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47조 제1항 제2항) 


이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65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87
답변 양기백 2023-10-09 287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4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14
64327 부동산학개론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7 4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07
6432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7 384
답변 양기백 2023-10-09 384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33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4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04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50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50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3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7
64321 부동산공법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윤*희 2023-10-06 3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