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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1

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말소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당권자의 빌려준 돈은 그냥 날리게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환매특약]-을토지-제3자의 저당권 

갑이 환매로 소유권을 회복하면제3자 명의 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왜냐하면 을소유로 알고 대출했는데 갑소유로 바뀐 것이니까요,


이때 제3자인은행은  을에게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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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3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6
64321 부동산공법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윤*희 2023-10-06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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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7
64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51
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51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53
착오 양민 2023-10-11 253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19
유치권 양민 2023-10-11 419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77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93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39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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