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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원시적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 이런 표현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말이 되지 않아서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됩니다.
질문글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Q1.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Q2. 
또 아래의 문제에서 왜 2는 정답이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중 중개업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
1.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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