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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 적용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화

2023.09.28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에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이라는 뜻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출된 조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조세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30

최*화님~~

반갑습니다~~.^^.


[질문]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에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이라는 뜻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출된 조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조세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1.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에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된다는 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거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출된 조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조세보다 적은 경우라는 것은..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지..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최*화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구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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