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28
1.별도규정이랑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는 도저히안외워져서 다른분꺼로 삼자개사개수육공취칠농팔산 개백의팔수 공백의농일오 고관이 개지을하더라 개집을짓자대 복대야 이런식으로 두문자로 외웠는데 이렇게외워도상관없겠죠?2.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에서요 도시지역외에서 예외10만은 무엇을 뜻하나요 3.하나의대지를 나눌것인지 합칠것인지에 따라 주택법이랑 건축법이랑 다르게보자나요 그차이가무엇인가요 2필지이상을 1대지로볼수있는건 건축법인거죠? 주택은 1필지 1대지구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9

1. 도움이 되는 두문자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은 말 그대로 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의 포함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두 규정은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건축법의 경우 대지의 기준이고, 주택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 하나의 필지, 각 지번부여지역별로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아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법 규정은 주택단지는 하나의 필지일수도 여러 필지일수도 있지만 이 주택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지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지의 기준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 있는 이 두 규정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1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송*호 2023-10-05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64
64250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10-05 2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250
64249 부동산공법 공법의신! 한종민 교수님.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3-10-05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4
642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배제 특약 유효한지? 김*석 2023-10-05 273
담보책임의 배제특약 양민 2023-10-11 273
6424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10번 ㄹ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5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2
64246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질문이요 황*혜 2023-10-05 232
답변 양기백 2023-10-06 232
64245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등록부 김*수 2023-10-05 241
답변 양기백 2023-10-06 241
6424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ㅠ_ㅠ 도와주세요! 유*훈 2023-10-05 2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237
642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기간내 최*준 2023-10-05 2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55
642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김*규 2023-10-0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