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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장매매, 가장채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28

가장매매의 외형은 가짜로 매매한것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가장채권의 외형은 어떤 경우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를 매형이 처남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것.

매형이 처남한테 돈을 5억차용한 것처럼 가장채권증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행위가 가장행위입니다


당사자간에는 가장행위는  거짓 행위이므로 무효이나 제3자는 외형상 가장행위를 믿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제3자가 선의면  보호받는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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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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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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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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