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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5 29번 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엽

2023.09.18
ㄴ 지문이 옳다고 되어있는데 취소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취소에의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가 경합하는거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방이 위법할때 사기의 취소의  결과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이 경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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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37
점수 한민우 2023-10-05 437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01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40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5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5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8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82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7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58
동형 홍덕기 2023-10-05 358
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5
64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원 2023-10-05 42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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