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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 개정사항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라

2023.09.18
안녕하세요 올해 공법 개정사항들이 많아졌는데요 지난번에 프린터로 공법 개정사항들을 알려주셨는데 올해 9월 12일자로 <건축법 > 전용주거 일반주거 적용되는 일조권 9m이하 1.5m이격 -> 10m이하 1.5m이격 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9m초과는 그대로인가요? 이하 만 변경되었나요?? 위에 개정사항으로 암기하면 되는건가해서요 시험에 혹시 나오게 된다면 개정된 10m로 체크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개정사항들 한번 포인트로 다시 모두 알려주시는지도 ... 궁금해요ㅠ 시간이 안되신다면은 프린터라도 새로 개정사항들 전체 반영해서 한번 더 강의자료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시면 인쇄 다시하려구요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9미터가 10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올해 개정된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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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69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77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3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54
동형 홍덕기 2023-10-05 354
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1
64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원 2023-10-05 4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2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3
64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77번 질문이요 김*은 2023-10-05 3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37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7
64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박*현 2023-10-04 3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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