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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원

2023.09.18
인강 수험생입니다. 그동안 4번 모의고사보았고 처음 2회 60점대 지난달 3번째 모의고사 70점 어제 모의고사 80점까지는 올려서 나름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부족한부분 교수님 100선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번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랑 허위표시 제3자가 정립이 안되고 매번 틀리는데 지문을 반복해야할지 아니면 그부분 강의를 반복해들어야 이해가될지 궁금합니다. 항상 교수님 목소리들으면 힘이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허위표시의 제3자-가장행위의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장채권[가장행위]을 양도받은 선의 3자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2. 해제에서는 매수인의 등기를 믿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로서 등기나 대항력을 갖춘자를 말하죠,

여기서는 채권을 양도받는 자는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에 가처분한자/채권에 가압류 한자/압류한자도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파트에서 대조되는 핵심을 잡고  요약집이나 예상문제집의 두곳을  비교하여 끝내기하시면 마무리완성입니다


멋지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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