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토지소유자 甲, 1순위 저당권자 乙, 2순위 저당권자 丙의 경우,

乙이 甲과의 매매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혼동이 됩니다.

여기서 원칙에 따라,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乙, 1순위 저당권자는 丙이 됩니다.

그렇다면, 丙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丙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甲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乙이 떠안게 되므로, 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의 예외로서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순위 저당권을 지우지 않고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乙은 1번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질문글 물권파트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10.01
교수님?핵심요약집P73 사례2의3번예외에서소유권을취득한 Z이저당권이소멸해도남아있는병이순위가올라와도상관없잖아요?Z은소유권을취득했으니까 억울할것없는거같은데요?사례3번ㄴ도마찬가지고요,여기에대하여좀설명부탁드림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추가질문 김*규 2023-10-07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445
643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14번문제 김*정 2023-10-07 338
동형 문제 한민우 2023-10-09 338
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54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94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77
환매 양민 2023-10-11 377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32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56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56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27
답변 양기백 2023-10-09 327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3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07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44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