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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관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보기 3번에서 
2월 8일에 업정 처분을 받았으나 
7월 1일에 폐업신고를 해서
12월 11일에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묻는게

업정의 폐업후에도 1년간 승계에 대해서 물어보는거 같긴한데요

4번보기 처럼 행위를 했다가 안들킨 것도 아니구

처분을 받았으면 바로 업정에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3월8일에 업정이 끝나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하고 당황했습니다

질문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질문이 없어서 뭔가 잘못생각하나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3번 지문 승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1년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본 이론를 다시 보시거나, 해설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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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56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56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43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1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3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4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1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8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72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29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29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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