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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회 3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신

2023.09.2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4번 지문을 읽고 홀린듯이 체크해서 틀렸습니다만 ㅠㅠ
전체적으로 보기 지문들이 원칙을 이야기 해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다만, 임대차기간 통틀어서 3기 연체가 있을 경우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풀이해주셨는데,
그럼 4번 지문처럼 갱신청구 당시(에만)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 거절하지 못하나요?

계약갱신을 청구할 당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에 질문 남겨봅니다 ㅠ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분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문제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당시에만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그렇게 써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문에서 키워드는 계약갱신청구 당시 에서 당시 입니다. 

지문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건 민법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이고 시험의 문제이고 시험의 문법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이 끝나고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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