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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4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아

2023.09.29

안녕하세요 교수님, 40번 문제 1번 선지가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고 정답해설에 맞는 걸로 나왔는데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전부' 보조,융자 가능하고, 그 외는 '전부나 일부'를 보조,융자 가능하다고 구분해서 외우고 있었는데 아닌가용?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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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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