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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왕*순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1. 133페이지 내용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고, 134페이지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특례입니다.


2. (1)핵심요약집 133페이지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다만, 1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일시적2주택으로 봐서 1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핵심요약집 134페이지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1주택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하는 경우입니다.


(2) 원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재개발 사업등으로 기존주택이 멸실하고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1세대1주택 양도로 봐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는데..입주권화 된 것이기 때문이죠.


(3) 한편, 위(1)의 경우에 1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이번에는 재개발지역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서..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으로 봐서..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원래는 위2.와 같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시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핵심요약집 134페이지 (2)의 제목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입니다.^^.


왕*순님~~

시험에서 위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왕*순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질문글 양도세 비과세 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왕*순

2023.09.29

교수님 명절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급한 것은 아니니 10월 4일 이후에 답해주셔도 됩니다..(^^)


핵심요약집에서

133쪽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 대체주택 취득후 대체주택 양도시 특례가 나옵니다.

134쪽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있을 시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나옵니다.


<질문> 두 개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요?  

- 133쪽은 재개발, 개건축 물건이 먼저 있었는데 사업으로 철거되면서 대체주택을 양수한 후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입주하면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대체주택이 비과세 되는 경우이다.

- 135쪽에서 1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 받는 것과 같이) 

입주권을 3년내 양도시 입주권이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 앞 정리 내용이 아니라면, 두 쪽 모두 같은 내용인데, 경우에 따라 대체주택이나 입주권을 선택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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