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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甲이 과반수지분권자인 경우,

임차인 丁의 점유는 적법합니다.

乙이나 丙은 丁에게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甲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의 甲은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 丁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乙이나 丙은 丁에게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은

2023.09.18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0918_133938162.jpg ]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175p 48번 문제입니다. 답지에는 1번으로 되어있는데, 4번도 틀린 선지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번 선지는 이해가 되는데, 4번 선지에서 소수지분권자인 갑이 정에게 임대차를 두게 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을이나 병은 임차인인 정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75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5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15
답변 양기백 2023-10-06 215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0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9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36
점수 한민우 2023-10-05 436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4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98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40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3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3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8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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