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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해 놓고, 그 집행(교도소 복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집행유예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이고, 결격은 집행유예기간 + 2년이 되어, 질문하신 지문은 총 4년이 결격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글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현*선

2023.09.18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출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중 5번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해설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고

징역 1년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해야한다는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 생각해야 할지 햇갈립니다.ㅠ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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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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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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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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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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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1
64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77번 질문이요 김*은 2023-10-05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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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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