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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현*선

2023.09.18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출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중 5번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해설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니고

징역 1년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해야한다는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 생각해야 할지 햇갈립니다.ㅠ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해 놓고, 그 집행(교도소 복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집행유예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이고, 결격은 집행유예기간 + 2년이 되어, 질문하신 지문은 총 4년이 결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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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70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0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11
답변 양기백 2023-10-06 211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09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7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33
점수 한민우 2023-10-05 433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4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97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36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2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69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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