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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박문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희

2023.09.18
교수님 안녕하세요 1.순위보전가등기 질문이 있습니다 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 두 가등기 전부 말소되면 회복등기 청구하면되는데 경락이 되었을땐 담보가등기가 말소되면 회복등기청구는 못하고 후순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순위보전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2.등기의 유효요건 질문있습니다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 지문에서 乙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甲이 신축하였을 경우 보전등기 후 매수인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여하는데 乙이 보전등기를 한경우 실체관계 일치하기에 乙은 소유권 취득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은 위지문과 다른내용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용?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1.순위보전가등기 질문이 있습니다 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 두 가등기 전부 말소되면 회복등기 청구하면되는데 경락이 되었을땐 담보가등기가 말소되면 회복등기청구는 못하고 후순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순위보전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회복등기청구가 경매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원래 저당권에 나오는데,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니까 같은 결과입니다. 순위보전가등기가 최순위면 경매가 되도 소멸하지 않으니까 불법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등기의 유효요건 질문있습니다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 지문에서 乙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甲이 신축하였을 경우 보전등기 후 매수인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여하는데 乙이 보전등기를 한경우 실체관계 일치하기에 乙은 소유권 취득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은 위지문과 다른내용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용?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이 경우는 중복등기입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을 달리해서 중복등기를 한 경우이고 매수한 을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없는 등기로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甲이 신축하였을 경우 보전등기 후 매수인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여하는데 乙이 보전등기를 한경우

이 경우는 모두(앞부분)생략등기의 경우입니다. 

원래 대로하면 갑이 보존등기 후에 을이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을이 혼자가서(이전등기는 공동신청, 보존등기는 단독신청) 보존등기를 한 경우로 (앞의 경우는 을이 새로 등기부를 개설해서 보존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등기원인은 다르지만 갑이 을에게 매도했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실체니까 실체관계에는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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