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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6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제자입니다...

교재 p.137의 무효인 가등기는 유효한 들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판례와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p.138의 취소권자중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절대적 취소권자인지 혹은 상대적 취소권자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7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1.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로서 유용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 소급효가 없습니다.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없으나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에 관련되 것이라면 그 행위로 인한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면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무효등기를 결국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등기 유용도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부여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만 인정되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취소권자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권자, 상대적 취소권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법률규정 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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