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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주택법상 벌금 3천만원과 + 중개사법상 징역형 3년을 분리선고도 가능한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답변드립니다.

-증서의 알선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시 분리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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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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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양민 2023-10-1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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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이 없습니다. 재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09 341
6434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07 4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31
6434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도시구역 지정효과 김*규 2023-10-07 3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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