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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파트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10.01
교수님?핵심요약집P73 사례2의3번예외에서소유권을취득한 Z이저당권이소멸해도남아있는병이순위가올라와도상관없잖아요?Z은소유권을취득했으니까 억울할것없는거같은데요?사례3번ㄴ도마찬가지고요,여기에대하여좀설명부탁드림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토지소유자 甲, 1순위 저당권자 乙, 2순위 저당권자 丙의 경우,

乙이 甲과의 매매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혼동이 됩니다.

여기서 원칙에 따라,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乙, 1순위 저당권자는 丙이 됩니다.

그렇다면, 丙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丙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甲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乙이 떠안게 되므로, 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의 예외로서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순위 저당권을 지우지 않고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乙은 1번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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