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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호

2023.09.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주임법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테마80 p.144 대항력 내용 중 5번 판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항요건 중 하나가 '전입신고'이고, 주민등록 이전 시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인데, 위 5번 판례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구비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이기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면, 대항력은 소멸하지만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것일까요? 둘을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일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작년도  우리 시험 기출지문이고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판례가 필요한 겁니다. 판례는 주임법의 입법취지(임차인 보호)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한 거구요. 제가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내용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이 이전을 했는데 계속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계속 인질잡혀서 그 집에 있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혹시 의문이 더 있으시면 

해설지에 보면 판례번호까지 다 적어 두었으니 판례를 다시 검색해서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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