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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간주 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서 해제기간이 도래하기 전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면 해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 날에 해제 된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간주규정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현

2023.09.30
안녕하세요 교수님. 1. p293에선 추진위승인 후 2년이내 조합이 인가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의무적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p300에서 3번조항에는, 추진위승인 후 3년이내 조합인가신청되지 않으면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에 의해서 2는 아예 성립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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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64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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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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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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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62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19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19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27
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20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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