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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현

2023.09.30
안녕하세요 교수님. 1. p293에선 추진위승인 후 2년이내 조합이 인가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의무적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p300에서 3번조항에는, 추진위승인 후 3년이내 조합인가신청되지 않으면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에 의해서 2는 아예 성립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간주 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서 해제기간이 도래하기 전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면 해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 날에 해제 된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간주규정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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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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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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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18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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