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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중 중개업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
1.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여기서 1이 정답인데 2는 왜 정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30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피한정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고 또는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6.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위에 열거한 내용 외의 결격사유는 등록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풀고 계신 문제는 기출과 경향이 다르니 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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