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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정*솔님~~

또 반갑습니다..^^.


1. 결손처분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그런  결손처분이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거나 하면..원래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게 되기 때문에..결국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2. 결손처분이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징수불능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해도 결국 납세의무가 소멸(없어지는 것은 아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후에 다른 재산을 발견하거나 하면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3. 위와 같이 개념에 혼선이 있을까봐..제가 쓰는 교재에는 서술 하지 않고, 다만, 시중의 공인중개사 교과서에 결손처분을 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어서..저는 교재에 명시적으로 서술 하지는 않고 있네요.

추가 설명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4.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해도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것으로..알고 있으면 됩니다.


추석명절 연휴 잘 지내구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결손처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솔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이론 강의에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으로 강의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이 소멸되는 사유라고 나와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결손처분이 소멸사유가 아닌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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