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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틀린지문]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죠.

그러므로 건물양수인c는 법정지상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토지소유자A가 건물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수 없다는 부분은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30
(지문ㅁ)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ㅁ) C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 (질문) C는 법정지상권자에게 매수한 자이므로 동경달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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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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