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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년간 결격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중 중개업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는 ? 
1.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우너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1번 2번 다 3년 경과 해소사유 이인거 같은데 정답이 2번만 되고 1번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30

결격사유로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등록취소 후 3년을 적용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 개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이 2020년 5월 1일이고 등록취소된 날이 2020년 7월 1일이라면 2020년 5월 1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5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간 결격사유이므로 이것이 해소된 날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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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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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한민우 2023-10-06 327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황*영 2023-10-06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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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질문 안*진 2023-10-05 349
답변 양기백 2023-10-06 349
6426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10-05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41
64263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훈 2023-10-05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1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1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58
답변 양기백 2023-10-06 358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0
답변 양기백 2023-10-06 550
64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 이*영 2023-10-0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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