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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시험에서 보통 다루는 지문이 아닙니다. 

무등록으로 하는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지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거나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법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2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1.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2.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중개업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은 무등록중개행위. 2는 무등록중개업인데 
왜 각각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나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10-06 316
잔금예치 한민우 2023-10-06 316
64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제7회 실전모의고사 29번문제 5번 항목 김*춘 2023-10-06 328
과태료 한민우 2023-10-0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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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6 514
64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진신고 감면사유 최*준 2023-10-05 4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57
6426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질문 안*진 2023-10-05 351
답변 양기백 2023-10-06 351
6426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10-05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42
64263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훈 2023-10-05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1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3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61
답변 양기백 2023-10-06 361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1
답변 양기백 2023-10-06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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