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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지자간 승낙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의 청약에 대하여 을의 승낙이 10월 25일 발송하여

 27일에 도달하면? 발송일[25일]에 성립합니다.

두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해제조건설-

승낙통지를 발송한때 계약은 일단 성립한다고 보는 학설로서 승낙기간내에 불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불성립한다.,

단점은 승낙통지가 청약자에게 도착도 하기 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두번째는 정지조건설-

승낙의 통지가 기간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학설로서 다수설입니다,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승낙자가 발송과 도달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승낙이 도달 전에 철회할수 있죠,.


그런데 학설은 중개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별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문,판례만 출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격지자간의 승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석

2023.09.29
안녕하세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발송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실전모의고사를 통해 하기의 1), 2) 를 확인했습니다만, 효력이 발생되는 때가 헷갈립니다.
"발송된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효력발생은 발송된 때이지만, 발생과 별개로 발생된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기간 내에 도달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리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승낙은 격지자 사이에서도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
2)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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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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