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정지상권, p189, 문제 25번 보기 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29
(문제25) 갑은 X토지와 그 지상권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1번) 건물양수인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설명하심) (질문) 경매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어야 맞지 않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1.24번은 갑소유 땅/건물-을이 건물만 취득-병에게 건물매도함병은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 할 놈이죠,


2.25번-

갑땅/건물-을[건물매수자]관습상 지상권 취득자-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병]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죠


 1은 관습상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 병은 아직 지상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하고 건물만 취득한상태다,


2는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경매>로 병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당연히 등기없이 관습상 지상권도 취득한다.


1에서는 건물양수인이 아직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없죠.

2에서는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10-06 316
잔금예치 한민우 2023-10-06 316
64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제7회 실전모의고사 29번문제 5번 항목 김*춘 2023-10-06 328
과태료 한민우 2023-10-06 328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황*영 2023-10-06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6 513
64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진신고 감면사유 최*준 2023-10-05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56
6426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질문 안*진 2023-10-05 349
답변 양기백 2023-10-06 349
6426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10-05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42
64263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훈 2023-10-05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1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2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61
답변 양기백 2023-10-06 361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1
답변 양기백 2023-10-06 5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