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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도로점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가 됩니다. 사전결정과 건축허가는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현

2023.09.18
책에는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용허가는 의제 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지문9번은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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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8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취득한경우(대혼동) 조*훈 2023-10-05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0
6423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5 27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270
64236 부동산세법 무허가건축물 조*훈 2023-10-05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50
64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안나오는데 ㅠㅠ 문*민 2023-10-05 581
동형 한민우 2023-10-06 581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특강 계약법 답안지가 없나요..아니면 제가 못 찾나요? 권*화 2023-10-05 281
100선특강 양민 2023-10-11 281
64233 부동산공법 착수 기간 질문 박*아 2023-10-05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7
64232 부동산공법 영업시설군 김*규 2023-10-05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6423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78
답변 양기백 2023-10-06 378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3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33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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