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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파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빈

2023.09.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원별 기출문제집 p.126 23번 문제 4번 선지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4번 선지: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 이 선지 상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려면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경우 고가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자체가 안되지 않을까요?

바쁘실 텐데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이*빈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지문은 개인간 적용되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특례외는 다른 내용입니다.^^.


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는데..예외적으로 소득세법제96조제3항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3. 그러므로 개인간 적용되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특례와는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4. 한편,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2호에는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야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와는 다릅니다.^^.


이*빈님~~

문의하신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와 구별해서..양도가액을 산정할때..저런 규정이 있다더라..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빈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세요~~.^^.

합격의 기쁜소식 기다릴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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