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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8p 테스트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3.09.18
이전에 질문드렸는데 2번 지문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요 1번 지문은 타인권리매매 유효이니 틀린 지문. 2번 지문은 어떤건가요? 신축은 처분행위아닌가요?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라는거니까 맞는 지문으로 해석해야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워님

 고유하는 나댜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소유자만 건물의 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되므로 이는 관리방법을 넘은 처분행위로서 적법한 행위가 아니고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당하다는 지문이죠.


마무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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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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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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