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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3번 등기가 없으면 가압류 다음에 저당권이 오게되고, 두 등기는 서로 동순위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저당권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고,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니 서로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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