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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주임법에서 갑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시가 아니라 종기시까지 대항요건이 존속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종기될때까지를 말하는가요?

그리고 배당요구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종기가 먼저나오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러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을 요구한때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즉 경매가 끝날때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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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07 2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253
64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88쪽 김*왕 2023-10-07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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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요건 양민 2023-10-1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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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9 부동산세법 100선 93번 문제 김*훈 2023-10-07 24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248
6435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차 31번의 3번지문 질문입니다 이*구 2023-10-07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1
64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강질문입니다 최*지 2023-10-07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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