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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솔

2023.10.0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지역 아님)

위 조항내용중 경락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차감하면 결국 경락가액으로 한다는 말 아닌가요?

차액을 차감하였을 때 경락가액이 아닌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솔님~~


1. 문의하신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관한 것인데요.


2. 결론은 그런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는 의미 입니다.


3. 예를들어, 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에 경락가액이 8천만원이라면..개별공지지가 1억원 - 경락가액 8천의 차액인 2천만원을 개별공시지가 1억원에서 빼면 8천만원이 되죠.


4. 즉, 위 3.의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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