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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파트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10.01
교수님?핵심요약집P73 사례2의3번예외에서소유권을취득한 Z이저당권이소멸해도남아있는병이순위가올라와도상관없잖아요?Z은소유권을취득했으니까 억울할것없는거같은데요?사례3번ㄴ도마찬가지고요,여기에대하여좀설명부탁드림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토지소유자 甲, 1순위 저당권자 乙, 2순위 저당권자 丙의 경우,

乙이 甲과의 매매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혼동이 됩니다.

여기서 원칙에 따라,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乙, 1순위 저당권자는 丙이 됩니다.

그렇다면, 丙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丙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甲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乙이 떠안게 되므로, 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의 예외로서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순위 저당권을 지우지 않고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乙은 1번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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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0 부동산세법 자료 관련 박*범 2023-10-06 2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7
64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49
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49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48
착오 양민 2023-10-11 248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18
유치권 양민 2023-10-11 418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77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92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38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29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52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9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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