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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39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10.01
(문제39번)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3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던 구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건물의 범위와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설3번) 구 건물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질문1) 해설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꾸 헷깔립니다. 보기3번에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구 건물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 그렇다면 이때는 건물을 재건축하여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지상권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표현했나요? (법정지상권은 동경달인 경우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매도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어서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답답합니다.) (질문3)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은 소유자가 바뀐 후 재건축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재건축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의미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던 구건물[2층바닥면적 50평]을 철거 후 재건축으로 5층을 신축[바닥면적 96평]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유이었다가 어느 하나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전제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던 구건물[2층]을 

철거 후 재건축으로 5층을 신축한 경우에 ,토지만 경매가 실행된 경우  구건물을 기준으로 신축빌라5층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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