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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용

2023.10.0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고 배웠는데, 요약집 111페이지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가 나와있고 기출에도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김*용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두개는 다른 지문입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등기관은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였고 패소한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시험에 출제되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지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등기를 완료한 후에 작성하여 교부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핵심요약집 109~111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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