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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라도 등기필정보를 멸실등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균

2023.10.01
교수님...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0선 6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 올립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강의에서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때에는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의무자로 바뀔때를 말씀하시는건지, 전세권의 목적을 둔 근저당권자를 두고 말씀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등기의무자로 될때가 감액등기나 말소등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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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18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8
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17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17
6429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김*연 2023-10-06 2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33
642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6 288
승계 홍덕기 2023-10-09 288
642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김*신 2023-10-06 3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1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8
642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교수님 10월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연 2023-10-06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45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3
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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