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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현

2023.09.30
안녕하세요 교수님. 1. p293에선 추진위승인 후 2년이내 조합이 인가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의무적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p300에서 3번조항에는, 추진위승인 후 3년이내 조합인가신청되지 않으면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에 의해서 2는 아예 성립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간주 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서 해제기간이 도래하기 전 3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면 해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는 다음 날에 해제 된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간주규정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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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17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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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16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16
6429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김*연 2023-10-06 2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33
642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6 286
승계 홍덕기 2023-10-09 286
642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김*신 2023-10-06 3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1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8
642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교수님 10월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연 2023-10-06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45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2
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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