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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민

2023.09.18
강성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덕분에 세법이 많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열성을 다해 지도해주시는만큼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과 특수관계인간의 우회양도 기준인 저도 세법고수 부분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칭하는 건지 수증자(특수관계인)기준인지 너무 헷갈리네요ㅠ 양도세 탈세를 막기 위함이면 증여자 입장이라면 본인이 취득한것보다 비싸게 고가양도하고, 수증자 입장에서 고가양수하는 게 맞지않나요?ㅜ 누구기준인지와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려요ㅠ 사례문제 풀 때도 누구 기준인지가 어렵더라구요ㅜ 이것과 관련해서 취득세 부당행위계산은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때를 뜻하는건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이*민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1. 특수관계자간(친족 관계 등)에 +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는 경우로서 +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원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날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죠..


2. (1)시가보다 낮게 양도(저가양도)하는 경우는요..양도하는 거니까..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입장이 아니라..양도자 입장에서 저가로 양도하는 거네요.


(2)예를들어, 양도자 갑(형)이 2억원에 취득했던 것을 현재 시가 6억원인 토지를 3억원에 동생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양도자 갑(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취득가격은 2억원이고, 양도가격은 시가(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 특례적용)6억원으로 계산합니다. 


(3) 즉, 양도가액은 6억-취득가격 2억=양도차익 4억원으로 계산합니다.^^.


(4) 위에서 본것처럼 저가양도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양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 대한 것에 대한 거구요.


3. (1)고가양수는요..특수관계자(사촌형)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병(사촌동생)이 제3자 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자 병(사촌동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대한 거네요.^^.


(2) 예를들어 위(1)에서 시가 1억원인 토지를 병이 사촌형으로부터 1억5천만원에 취득해서 제3자 병에게 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양도가액은 3억원인데..취득가액은 특례가 적용(시가의 5%이상 차이)되어서 취득가격은 1억5천이 아니라 시가1억원을 취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즉, 3억원 - 1억원=양도차익 2억원으로 계산하네요.


4. 저가양도`고가양수 부당행위계산 특례는 양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양도자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시가로 할지..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할지에 대한 거에요.^^.


5.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증여후 우회양도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것이구요. 위의 저가양도`고가양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거네요.^^.


이*민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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