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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8
상가임대차는 법정갱신 적용안된다하셨고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적용되서 최대4년인건가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만약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되면 동일하게 2년으로된다는것이죠? 주택임대차는 묵시의갱신 적용되서 해지통고후 3개월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는 2년간은 나가지도못하고 계속장사해야하는것이구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법정갱신(묵시갱신)과 계약갱신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상가와 주택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3. 상가임대차는 묵시갱신이 되면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됩니다.

4. 계약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묵시갱신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가는 갱신이 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가닝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게속 하든지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공제하고 나가든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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