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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번문제 1번지문 장*하 2023-09-30 5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99
63970 부동산세법 결손처분 정*솔 2023-09-30 5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87
63969 부동산세법 가산세 정*솔 2023-09-30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48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44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396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396
63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사항 김*욱 2023-09-30 216
질문 1~14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216
63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김*홍 2023-09-30 287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87
639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개공 차이 안*진 2023-09-30 4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49
63963 부동산세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준 2023-09-30 244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재준 2023-10-02 244
63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30 362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01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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