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호수 누락 궁금했던 분들은 보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인강으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25강 강의를 듣는중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실에서 수업듣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해하던 그 부분을 그렇게 시원하게 똑같이 질문해주시다니!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 누락이 되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는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공부할땐 동,호수 누락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너무 당연한걸 물었다는 듯이 넘겨버리셔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열심히 해서

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밑에 줄 친부분 아래 내용을

저같이 이해못하셨던 분들,

수업시간에 질문하셨던 분이 혹시나 보실 수 있을까 하여 남겨놨습니다.

 

--------------------------------------------------------------------------------

 

-네이버에서 가져온글-

단독, 다가구와 달리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입신고할때

반드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주임법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임차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였지만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정확히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다만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계약서에 동 호수를 누락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5 부동산세법 둘 다 맞는 지문인건가요? 정*솔 2023-10-02 2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7
64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일완성 기출문제 _ 29회 50번 조건과기한 심*기 2023-10-02 33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31
640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노*호 2023-10-01 245
점수 한민우 2023-10-02 245
64032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원 2023-10-01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0
6403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자료 구*석 2023-10-01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64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2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23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46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46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58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05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