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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우기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서울시 9억초과시 
임,우,기,확정일자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임법상 우선변제권,기간보장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특례규정을 만들었기대문인데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임법 중에서 위 임,우,기 확정일자규정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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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7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6 정*진 2023-10-08 3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07
643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7번 김*애 2023-10-08 3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52
64371 부동산학개론 1강 40분 질문있습니다. 이*영 2023-10-08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445
64370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주택의 7단계 누진세 안*진 2023-10-08 46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463
64369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토지 과세표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10-08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23
64368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6편 금융론 228p 2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08 2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95
6436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08 551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551
64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10-08 31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10-09 315
64365 부동산학개론 100선 80번 이*희 2023-10-07 351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351
64364 부동산공법 개정내용 자료는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우*민 2023-10-07 3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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