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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최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최우선변제보다 우선변제가 금액이 항상 높은것이 맞나요?


그러면 최우선변제도 되고 우선변제도 같이 될수도 있나요?


둘다 될수 있다면은 선택가능한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빌라에 임차인이 서울에서 보증금1억에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은행저당권이 설정되었을때?

은행이 빌라를 경매에 붙이면 임차인은 우션변제권으로 

1억을 우선배당받아가면 됩니다.


2.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보다 늦으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최우선 변제권으로 

먼저 1순위로  5500만원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4500만원은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우선변제권으로 배당금을 받을수 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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