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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쌤안녕하세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3.10.02
여기다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여....ㅎㅎ 밴드가입하고 문제풀다가 갑자기생각나서 정신이없었어여... 항상강의 재밌게 잘보고있습니다 ...! 해커스 출제예상문제집 p23 6번문제 5번지문이요 ㅜ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않는다 ' 저는 맞는 지문이라고 풀었는데 틀렸대요... 보수 받지않는건 중개업이 아니라서 적용받지않는거아닌거요 혼란스러워요 ...ㅋㅋㅋ 제가 뭘잘못알고있나요?? 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지문은 중개냐 중개업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진다는 판례가 있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오래 전에 출제된 지문으로서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의 지문은 아니니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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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71 부동산학개론 1강 40분 질문있습니다. 이*영 2023-10-08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444
64370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주택의 7단계 누진세 안*진 2023-10-08 46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461
64369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토지 과세표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10-08 32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21
64368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6편 금융론 228p 2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08 2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93
6436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08 549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549
64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10-08 31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10-09 315
64365 부동산학개론 100선 80번 이*희 2023-10-07 350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350
64364 부동산공법 개정내용 자료는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우*민 2023-10-07 3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3
64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07 2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252
64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88쪽 김*왕 2023-10-07 433
동산의 선의취득 양민 2023-10-11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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