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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지

2023.10.01
안녕하세요~ 총정리특강 13페이지에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에서 전소유자에게 추정력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양도사실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문제풀다가 이 문장을 봤는데요 맞는 문장인지요~~ 맞다면 해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공시 점수 많이 올랐어요~항상 감사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보존등기 지문에서 전소유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추정력은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전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의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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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7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1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2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3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4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63
답변 양기백 2023-10-06 363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5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15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6
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15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15
6429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김*연 2023-10-06 2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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